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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 고창군 공음면 이혼변호… 작성
작성일 2025.10.05 03: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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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과 답변

Q 가사 소송에서 성년 후견인은 누가 될 수 있나요? 2025-10-08

A 성년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사무 처리를 돕는 사람으로, 피후견인의 가족이나 변호사, 사회 복지사 등 제3자가 될 수 있습니다. 법원은 피후견인의 건강 상태, 재산 상황, 피후견인의 의사, 후견인 후보자의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합니다.

Q 상간남 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은 후에도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? 2025-10-08

A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(不貞)한 행위에 해당합니다. 따라서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,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,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.

Q 이혼 소송 시 유책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? 2025-10-08

A 배우자의 부정행위, 악의적인 유기,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대한 학대 등이 있습니다.

Q 이혼 소송 중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? 2025-10-08

A 이혼 소송 중 배우자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신변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. 또한, 법원에 접근 금지 사전 처분을 신청하여 배우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. 폭행이나 협박 사실은 이혼 소송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, 진단서, 사진, 녹음 등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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